난방비 조작가능 계량기 115만가구

전국 115만5천 가구에 열 사용량과 관계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불량 계량기가 깔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이종혁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기술검증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는 5개 업체의 디지털 계량기가 이런 불량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계량기는 계기 상단의 나사를 분리해 건전지를 제거할 경우 계량기 측정이 되지않음에도 난방이 제공된다는 맹점을 가졌다"면서 "실제로 서울 인근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 세대가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요금은 공동주택 단위로 부과돼 지역난방공사에 납부되는데,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용액에 비례해 사용요금이 분배되는 만큼 비양심적 사용자의 도열(盜熱)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제조사들이 계량기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