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유층 해외부동산 관리 구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 의원은 20일 "국세청의 부유층 해외부동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재산가 17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의 W콘도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과세당국의 전산망을 통해 파악된 W콘도 국내 소유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173명 전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상의 파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내 부유층이 소유한 해외부동산 자료 상당부분을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보고 자료 2천668건 중 49%인 1천311건을 국세청 재산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지 않은 채 누락시켜온 것으로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권 의원은 "특히, 해외부동산 처분보고 자료 165건 중 97%인 160건을 재산 DB에서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금액 8천만 달러가 누락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당 부분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