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신고는 하루에 30여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천731건 접수됐으나 처벌은 15.4%에 불과한 9천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천28건에서 2007년 1만2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천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1년 7월까지는 6천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천484건에서 2007년 1천665건, 2008년 1천641건, 2009년 1천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천731건 접수됐으나 처벌은 15.4%에 불과한 9천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천28건에서 2007년 1만2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천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1년 7월까지는 6천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천484건에서 2007년 1천665건, 2008년 1천641건, 2009년 1천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