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관련 실적을 부풀린 엉터리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월평균 87%나 감소했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서 지난 2008년 4월까지 조사 구성내역은 그 이후의 내역보다 일반조사와 범칙조사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가 2008년 5월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발표해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월평균 87%나 감소했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서 지난 2008년 4월까지 조사 구성내역은 그 이후의 내역보다 일반조사와 범칙조사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가 2008년 5월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발표해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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