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535만원..45만원 늘어

내년 세금(국세+지방세)수입이 262조5천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하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천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천억원보다 6.8%(13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올해의 8.2%보다 낮아져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의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세 수입은 56조6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52조5천억원)보다 7.6%(4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6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0%(17조2천억원) 늘어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도 535만원으로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과 고용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8.7%(1조6천억원) 증가한 20조6천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9.9%(8천억원) 늘어난 8조7천억원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6.7%(5천억원) 증가한 7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됐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내년에 44조5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천억원)보다 0.6%(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천억원) 많은 56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187조6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많은 192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