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생발전 ‘공정위 눈치보기’

<앵커>
내일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기간 중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계열사 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몸집불리기에만 매진했다는 의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국내 50대 그룹 중 지난 1년간 계열사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바로 동부그룹입니다.

동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불과 1년 만에 계열사 수를 32개에서 47개로 50%나 늘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1년새 계열사가 14개나 늘었고, 삼성이 12개, 롯데와 포스코가 각각 11개씩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계열사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재계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까고, 심지어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사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협약 이행실적을 펼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개 기업이 납품 단가를 전혀 조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협력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대기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반성장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공정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가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품단가나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이 협약 평가시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