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독립 '이러지도 저러지도'

<앵커>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입장에 가까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별도의 `소상공인 진흥원`을 설립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안이 제출됐는데, 중기중앙회는 반발도, 찬성도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창업 열풍을 타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 보호부터 FTA 등 국제적인 현안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독립적인 연합회 형식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가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가면서 소상공인은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두가지 성격의 무리를 대변해야 할 기관이지만, 의견이 충돌할 때는 큰 무리의 편에 서 온 게 사실입니다.

<전화인터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다. 사실 한-미 FTA 때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중앙회는 찬성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상공인 진흥원`을 세워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진흥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성 의원실 보좌관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앙회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중견기업 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맞다. 소상공인은 입도 뻥긋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중기중앙회 입장에선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빼앗기게 되면 관리영역이 급격하게 좁아지는데다, 상호 간 충돌 가능성도 높아져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소상공인까지 끌어안고 가야 대외적인 파워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 보내주기도, 잡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단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회 담당자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구 거부하며 중앙회가 여태까지 잘 해 왔다는 자화자찬만 반복합니다.

<전화인터뷰>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노 코멘트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앙회가 중소기업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중기중앙회가 존재하는데 별도 기관을 세운다면 정부 재정도 중복 지원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단체 간에도 의견 차이에 따라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