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우왕좌왕'

<앵커> 대형 포털부터 카드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한동안 혼선이 예상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적습니다.

자신이 법 규제 대상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준비하는 건 없는데....”

법 시행 하루 전에야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시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안전부.

모호한 내용에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은 물론 1인 사업자와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350만 여 곳.

작은 사업체들의 경우엔 최소 수백만 원이 드는 암호화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오시는 분들 동의서 받고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암호화는 되는지 잘 모르겠다. 방화벽으로 돼 있나... (소규모 의원은 어떤가요?) 아마도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는 힘들지 않을까...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까지 포함되며, 법을 어길 경우, 처벌도 무겁습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련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