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48조원…절반은 '적자성'채무

앵커>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48조원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절반이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는 등 국가채무 감소를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내년 국가채무가 448조 2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통해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25조 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2조원은 적자성 채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적자성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 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에는 223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국가보증채무 역시 올해 36조5천억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38조원으로 고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말 28조 1천억원에서 4년만에 10조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적자성 채무 감소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 9천억원, 2013년에는 1조 8천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에서 차츰 낮아져 2014년 이후에는 20%대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