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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중소기업 ‘대출차별’ 심각

입력 2011-10-04 17:59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부진한 금융공기업들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대출해 주는 등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외면한 금융공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차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이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하는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녹색금융대출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골고루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부다 금융대출도 그렇고 대기업중심으로 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녹색금융 지원 중 70%이상이 녹색금융 인증도 받지 않은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대출이 14.4%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1%나 감소한 산업은행의 대출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장기-중소기업 대출 대신 단기-대기업 대출이 급증한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오제세 민주당 의원
"1년 미만의 단기대출 중심, 그리고 그 대상을 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여신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상대적으로 장기대출, 일반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되는게 아닌가?"
또 일부 대기업에 한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등 금융공기업들의 중소기업 외면 행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관행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기업은행은 대출 받은 중소기업들에게 월 70만원씩 저축성 보험을 들게 했고, 산업은행은 M&A 실패 후 개인고객 수신액 증가에 비해 여신거래처 수신액이 급증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민간 금융기관들과 다를바 없이 실적 챙기기에만 급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음소리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WOW-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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