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값 급등에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이중고'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토대로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가 평균 1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2차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2년 단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3월 조사 결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의 평균 전월세 가격은 2년 전보다 149.1%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관악구(107.4%), 관악구(102.5%) 등도 100% 이상 올랐고, 서대문구(99.5%), 서초구(93.3%), 강서구(91.2%), 동작구(90.2%) 등은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오른 전월세금이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분석 대상(2년 전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1만1천516가구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98%였다.

또 자치구별 인상률을 보면 동대문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27.3%로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22.3%), 관악구(21.3%), 종로구 20.7%), 강남구(20.4%) 등도 인상률이 20% 이상이었다.

전월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의 전월세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7만3천375원에서 8만6천884원으로 1만3천509원이 올랐고, 도봉구는 3만7천101원에서 4만7천234원으로 1만133원이 인상됐다.

일견 인상분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순수하게 전월세금(재산) 증가만으로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소득·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에 따른 인상분과 보험료율 인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