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 개정하라"

전국여성연대 등 3개 여성단체는 10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옆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연대 등은 "성폭행을 저지른 미군이 범죄자가 확실한데도 한국 경찰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검찰에도 항소권이 없는 협정이 SOFA"라며 "한미 양국은 이처럼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평등한 SOFA로 그간 주한미군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아야 했다"며 "미군은 과거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진정 동등하고 바람직하게 만들려 한다면 이번 사건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