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락가락’, 카드사-가맹점 갈등 깊어져

<앵커> 논란을 일으켰던 소액카드결제 거부허용 추진이 며칠 만에 철회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의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에서 슬며시 발을 빼면서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 7일 국회정무위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의무수납에 대한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검토한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닷새만에 시치미를 땠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소액카드결제) 관련 조치나 입법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김위원장은 소액카드결제에 대해 국회와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규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대신 문제해결의 열쇠를 카드업계로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사들이 중요한 금융인프라를 제공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당초 당국의 소액카드결제 거부 허용추진에 반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김위원장의 이번 철회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18일 예정대로 정부, 국회,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인하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신훈 한국음식업협회 부장

"만원이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신용카드 수수료 1.5%를 주유소나 골프장과 같이 동등하게 해달라는 거다.

그리고 가맹점이 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겠나"

가맹점이 결제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와 분담하도록 법을 개정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결제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의 갈등은 더 깊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