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72% 유명무실"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안했고, 중구 등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석호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위원 선임을 단체장에 일임하여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 단체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