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의 신보를 불법 음원을 구하기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졌다.
웹하드 사업을 등록하려면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PSP 등 특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웹하드 등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자본금을 3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노션과 ㈜케이엘넷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웹하드 사업을 등록하려면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PSP 등 특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웹하드 등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자본금을 3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노션과 ㈜케이엘넷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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