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FSF 확대 합의..은행화 방안은 폐기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U 정상회의는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은행들의손실(상각)률을 50-60%로 높이고, 앞으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 등의 국채가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자본을 1천억 유로 가량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EFSF 운용 재정의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다만 이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만드는 프랑스 측 구상은 폐기됐으며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는 이날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따른 후속 대책 등도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이 같은 미타결 쟁점들을 포함,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채무ㆍ금융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오는 26일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그리스 보다도 이탈리아의 채무ㆍ재정 위기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 전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따로 만나 경제성장과 부채 문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적자 축소 대책을 세워 실행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EU 집행위도 예산과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해 긴급 공개하고 실제로 이행하라고 이탈리아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