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안심할 단계 아니다"

"경제 발전단계, 고령화 정도 고려하면 오히려 급증 가능성"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경제의 발전단계, 고령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25일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사례)` 보고서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 복지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률적 비교보다는 주요 선진국이 현재 우리의 소득수준이었을 때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견해다.

윤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수준이었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70%로 낮아진다"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전체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소득 수준보다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윤 연구원은 "1998년 80조4천억원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대 들어 지난해 392조2천억원에 도달, 증가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 6.9%의 두 배에 달했다"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채무가 더 빨리 늘어난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4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정책 자문단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분야 작업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오는 2050년 GDP 대비 137.7%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의료지출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168.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윤 연구원은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4.1%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면서 "여기에 통일비용,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계획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만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되 아직 국가채무 부담이 적을 때 노동시장 공급을 확충하는 지출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