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법안들, 글로벌 위기에 발목

<앵커>

8월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식 자본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면서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표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먼저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법안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선물과 옵션, 그리고 ETF와 같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원칙 고수와 이 상품들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2009년 발의된 이 법안은 그 동안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와 부딪혔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올 3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워졌습니다.

올 상반기와는 달리 8월부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이런 마당에 시장을 더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개정안 내놓았습니다. 아직 국회에 정식 상정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국회 분위기는 호의적이 않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자본 시장에 변동성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최근 금융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식 제도 도입은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으로 표류하고 있는 자본시장 법안들. 내년에도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 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