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 낳기 운동, 성공의 명암은?"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통해 세계인구 70억 명 시대가 5년간 늦춰졌지만 이면에는 노령화의 급속진행으로 사회문제 발생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사회인구학원의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 27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 인구는 17억 명에 달했을 것이고 세계인구는 2006년에 70억 명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세계인구는 공식적으로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70억 명을 넘어서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두 자녀 이상을 가지게 되면 공직 진출 제한 등의 사회·정치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소수민족은 한 자녀 정책에서 제외된다. 자녀의 갑작스런 사망 등도 예외 대상이다.

자이 교수는 "중국정부의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데도 유효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낮춰지면서 세계 인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년전 22%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 자녀 정책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현재 9%에서 2050년까지 전체의 25%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