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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총량제한 움직임

입력 2011-10-28 18:16  

앵커>

복권판매가 과열되면서 내년 복권판매 총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로또 열풍이 부는 등 복권판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발행한도를 2조5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 복권판매액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한도를 더 높여야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마지노선이 2조8천억원이어서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아무리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너도나도 복권을 산다고 줄서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사행성에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팔때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그 수준을 사감위 차원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거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행감독위가 내년도 복권 발행총량 마지노선을 더 엄격하게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DP 증가율에 맞춰 왔던 복권판매 증가율이 내년에는 GDP 증가율을 훨씬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총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행감독위원회에 내는 분담금을 기존 1억5천만원의 두배인 3억~4억원 수준으로 내야 하는 복권위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복권위윈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로또복권의 판매량 급증을 막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복권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돼 판매 중지 등 강수를 둘 수 없어 홍보활동을 자제하는 수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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