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도시지역내 풍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도시지역내 풍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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