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U 국제공조 요청·한미FTA 충돌 예상

입력 2011-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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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증권팀 기자들과 시장관련 뉴스와 오늘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주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EU가 G20에 손을 벌렸다는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유럽연합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G20 차원의 국제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EU는 이번주 3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EU의 입장을 정리한 EU 집행위원장과 G20 정상회의 상임의장 공동 명의의 서한을 G20 정상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는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EU는 서한에서 "모든 G20 국가들이 공동의 책임과 목표라는 정신 하에 지속적으로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G20의 단합 정신을 되살리자"고 강조했고,

또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돕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금융안정 유지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직 G20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도 이 같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 재정위기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요청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고 대통령도 얼마전 미국가서도 그랬고 해외에서 꾸준히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격상됐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G20차원의 요청이 구체화되면 분담금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금융투기 자본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앵커-2>

오늘 10월 마지막 국회 일정인데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여러 부담을 무릅쓰고 10월안에 굳이 처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금 국회쪽 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지난 주말 당·정·청 회동에서 비준안의 10월 국회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 인데 실제로 하룻만에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후폭풍을 우려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이렇게 10월 국회를 정부와 청와대가 고집하느냐면 한미FTA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하자는 양국간 합의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60일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감안하면 10월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양보를 얻어내고 바로 의회 비준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여기에 ISD라고 불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있는데, 야당이 철저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와 국가가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가령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ISD를 적용하면 앞으로 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에 투자 혹은 인수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한국도 미국도 아닌 3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3국이어도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야당이 이 점을 경제주권 포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는 재협상해놓고 왜 이런 ISD를 포함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은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길 하나 건너면 국회의사당인데 오늘 하루 이쪽 지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과 이번주 일정 알아볼까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아침 7시30분 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찬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허동수 전경련 회장 등 4백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도 정부와 기업인들은 한미FTA의 국회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공감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또 오늘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제약사들은 3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약가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약가 규제로 약제비도 낮아졌고 건강보험 재정도 다서 안정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신규 약가 인하안이 유예되거나 인하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나올 보건복지부 발표가 4분기 또 내년 제약사들의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오늘 LG이노텍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고요.

2일부터 4일까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하는 제15차 아시아태평양 중앙예탁결제기관 총회가 열립니다.

<앵커-4>

이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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