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대물림 차단, 2천800억 추징

<앵커> 대재산가의 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해외에서 세금없는 대물림을 꾀한 대재산가들을 추척해 2천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A사를 소유한 김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한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A사가 보유한 해외지주회사 지분을 저가에 팔아 법인세를 탈루한 김씨는 이후 펀드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변경해, 해외지주회사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결국 김씨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법인세와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경로를 이용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는 대재산가들을 추적해 총 11건에 대해 2천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제조와 무역, 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통한 대물림과 전문직 종사자의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 상속 행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는 비과세와 저세율이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금융비밀주의로 역외탈세가 빈번합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 등을 활용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등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그 수법도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연 매출 1~ 5천억원대의 전자와 기계, 의류제조와 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국세청과의 공조체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잘못된 부의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