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민간 대부업 양성화..이자는 은행의 4배이내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고리대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 대부업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10일 민간끼리 돈 거래를하는 것은 원래 합법이고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사회 현상인데다 민간대부업이 사회의 금융 수요를 어느정도 해결해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현행 법률 체제 아래서도 민간대출은 강제나 폭력 사용, 사기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은행 이자의 4배 이내에서 높게 받을 수 있다면서 민간대부가 정규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취급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중앙은행이 민간대부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 자금모집, 자금 사기, 고리대, 돈세탁, 피라미드 금융, 폭력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민간대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과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은행의 전략계획부 연구원 푸빙타오는 민간대부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민간대부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드는 등 관련 법과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일 이라고 말했다.

올해들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민간대부업체에 몰리면서 민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3천366개 소액 대출업체의 대출금 증가액은 894억 위안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88% 증가했으며 중금공사 통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민간대출 잔액은 3조8천억 위안으로 1년전에 비해 38%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