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 경제개혁안 가결

이탈리아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연금 개혁과 일부 국유재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정화 방안을 가결했다.

이날 하원은 찬성 380표, 반대 26표, 기권 2표로 경제안정화 방안을 승인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약속한 경제안정화 및 경제개혁 방안은 지난 11일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의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경제안정화 방안은 유로존 3위의 경제국 이탈리아가 1조9천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2014년까지 150억 유로 상당 국유재산 매각 ▲2026년까지 연금 지급연령 67세로 상향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경제안정화 방안에는 연금 지급시기 연기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계와 서민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포함돼 있어 경제개혁 실행 작업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탈리아가 그리스와 같은 구제금융 사태에 몰리지 않게 하는 데는 IMF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IMF는 이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베를루스코니의 요청으로 이탈리아 경제 개혁 추진 실태와 재정 상황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