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신문에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30조 특허분쟁 시장 잡아라"..로펌 대격돌
로펌들이 특허 소송에서 금맥을 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애플 사례에서 보듯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확산되고 있어 갈수록 커지는 소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펌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은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3만3천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연간 30조원가량의 글로벌 특허 분쟁 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은마 재건축 5598가구 짓는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이르면 2015년까지 최고 49층，559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오는 18일부터 주민들에게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4424가구를 헐고 5598가구를 새로 지으며 아파트 유형은 전용면적은 39~101㎡로 이 중 39㎡ 10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사립대에 칼 댄 감사원..`월권`논란
증권시장 운영 실태와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대형 기획감사에 해당 대학과 증권업계가 반발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금융공기업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민간증권사 직원의 계좌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몇 감사원 퇴직자가 금융업체 감사로 간 것과 연결시켜 "금융계에 감사원 퇴직자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감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5개월..자동차 수출 91% 급증
기업들이 발효 5개월째를 맞는 한 · EU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자동차 수출액은 18억3700만달러로 91% 급증했고 관세가 100% 사라진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스타 주부 블로거 1년에 8억 챙겨
인터넷 공간에서 요리법 등의 정보와 제품 사용후기를 제공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8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 4명이 특정 제품의 사용후기를 올리고 공동 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 금감원 장악하나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으로 매년 내는 돈을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정부가 사실상 장악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미·중, 하와이 `TPP 충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TPP 협상 참여를 전격 결정해 미국과 손잡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아태지역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열강들의 다툼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민 주택자금대출 문턱 낮춘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수수료 30배 폭탄
미국 월가 시위를 계기로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증권사 수수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온.오프라인 매매수수료를 두고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맘대로 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개방형 단말기 국제 고유식별번호 관리제도`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의 3사 과점 체제로 유지돼 상대적으로 비쌌던 국내 휴대전화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30조 특허분쟁 시장 잡아라"..로펌 대격돌
로펌들이 특허 소송에서 금맥을 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애플 사례에서 보듯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확산되고 있어 갈수록 커지는 소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펌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은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3만3천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연간 30조원가량의 글로벌 특허 분쟁 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은마 재건축 5598가구 짓는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이르면 2015년까지 최고 49층，559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오는 18일부터 주민들에게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4424가구를 헐고 5598가구를 새로 지으며 아파트 유형은 전용면적은 39~101㎡로 이 중 39㎡ 10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사립대에 칼 댄 감사원..`월권`논란
증권시장 운영 실태와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대형 기획감사에 해당 대학과 증권업계가 반발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금융공기업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민간증권사 직원의 계좌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몇 감사원 퇴직자가 금융업체 감사로 간 것과 연결시켜 "금융계에 감사원 퇴직자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감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5개월..자동차 수출 91% 급증
기업들이 발효 5개월째를 맞는 한 · EU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자동차 수출액은 18억3700만달러로 91% 급증했고 관세가 100% 사라진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스타 주부 블로거 1년에 8억 챙겨
인터넷 공간에서 요리법 등의 정보와 제품 사용후기를 제공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8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 4명이 특정 제품의 사용후기를 올리고 공동 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 금감원 장악하나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으로 매년 내는 돈을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정부가 사실상 장악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미·중, 하와이 `TPP 충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TPP 협상 참여를 전격 결정해 미국과 손잡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아태지역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열강들의 다툼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민 주택자금대출 문턱 낮춘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수수료 30배 폭탄
미국 월가 시위를 계기로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증권사 수수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온.오프라인 매매수수료를 두고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맘대로 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개방형 단말기 국제 고유식별번호 관리제도`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의 3사 과점 체제로 유지돼 상대적으로 비쌌던 국내 휴대전화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