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 22일 가닥

<앵커>

오늘 국회에선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대한 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최저가 낙찰제의 내년 확대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 여부가 다음주 초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최저가 낙찰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폐지와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가 낙찰제의 내년 확대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기재위는 다음주초 소위를 한번 더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의 내년 확대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게 건설업계의 시각입니다.

<전화인터뷰>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내년 확대 시행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로선. 소위에서 법이 통과되든 아니면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든 양당 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보완책의 하나로 제시한 등급공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당등급 중소건설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등급공사를 확대해도 견적능력이 없으면 입찰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적능력을 갖춘 대형사나 상위등급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1·2등급 건설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업계와 국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