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올스톱..내년 2.3조 구멍

<앵커> 국회가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제동을 건데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매각도 올스톱됐습니다.

관련 매각 수입이 내년에만 2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말 국회에 제출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팔아 모두 2조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내년에 잡혀있는 관련 세입예산 4천30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민영화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내년에 상장(IPO)을 통해 지분 10% 처분하고 이어 2013년 30%, 2014년 나머지 60%를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원래 계획에서 1년 늦춘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소수지분을 올해(8.4%)와 내년(10.2%) 우선 처분한 뒤 내후년인 2013년 남은 50%를 전부 팔기로 했습니다.

당초 2014년으로 잡혀있던 지배지분 매각계획을 1년 앞당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주가가 너무 떨어져 올해 계획됐던 8% 상당의 지분매각은 어렵게 됐고, 산업은행의 상장 계획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 밥그릇을 내놓기 싫어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진 동력도, 정부 의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매각을 통해 거둬들일 수입은 내년에만 2조3천억원이고 4년 동안 20조원을 상회합니다.

무산될 경우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공기업 매각 수입> (단위: 조원)

　2011201220132014합 계

산업은행 0.9

(IPO,10%)2.6

(30%)6.6

(60%)10.1

기업은행0.7

(8.4)1

(10.2%)6.5

(50%) 8.2

인천공항공사

0.4

(20%)0.9

(17%)0.7

(12%)2

　0.72.3107.320.3

*()는 매각지분 <자료: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