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선진화 속도 낸다

<앵커>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인력감축 움직임을 보이자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키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으로 가계부채와 내수산업을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11.16 위기관리대책회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부문, 예컨데 가계부채와 내수 등을 보강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과 법률, 회계분야는 내부 울타리 안에 안주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며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시점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부쩍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 신규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늘어나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최우선 목표이자 자랑거리인 일자리 창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일자리 한파에 선제 대응하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이달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입법예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중장기 정책방향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마다 이익집단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정권 말기에 추진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