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80%가 은행대출.."금융혼란 없다"

중국 지방부채의 80%가 은행대출이어서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관찰보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통계국의 전 국장이자 현 중하이여우의 연구원인 추샤오화는 최근 인민대가 개최한 `중국경제 전망 포럼`에서 10조7천억위안(1천915조원)의 지방부채 중 80%가 은행대출이어서 지방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이 지방정부 대출 때마다 담보를 확보했고 부실 가능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는 등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추 연구원은 또 지방부채 중 원리금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1조~2조위안 수준이지만 정부의 연간 재정수입이 10조위안을 넘기 때문에 2조위안의 채무가 큰 우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안했다.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조위안을 넘고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자산도 30조위안을 넘고 있다면서 자산의 소유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규모를 적당히 줄여 재정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 연구원은 중국의 지방부채가 유럽의 채권문제처럼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정부가 충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