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에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 KDI "내년 상반기 3.2% 저성장“
-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예정대로 내년 1월 발효되면 내년 경제성장율이 전년 대비 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무산되면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3.2% 한해 평균으로는 3.8%로 떨어져 올해 3.6%에 이어 2년 연속 3%대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부실 사채 주관 주권사 첫 배상 책임
-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천만원중 60%인 1억6천만원을 증권사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실 회사채 발행에 대한 증권사 책임범위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 만 3~4세도 전면 무상교육
-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수익못낸 외환딜러 10~20% ‘퇴출공포’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손실이 속출하면서 요즘 외환딜러들이 퇴출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올해 수익이 변변치 않기 때문인데요, 딜러들 사이에선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전직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외환딜러의 10-20%가량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 연세의료원 예산 인력 등 병원역량의 10% 사회환원
- 연세의료원이 앞으로 20년에 걸쳐 예산과 인력 등 병원 전체 역량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1면에 실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오늘(21일) 오후 한 호텔에서 기업인과 동문 등 사회 저명인사 5백명을 초청해 후원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 나눔운동을 선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美 입양 한국아동 수 17년만에 다시 세계 1위
- 우리나라가 여전히 대미 입양 수출 1위인 것으로 조사돼 국내 아동보호정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국제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 총 2047명중 한국 어린이가 734명으로 36%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필리핀 우간다 인도 에티오피아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 근로자 10명중 4명이 소득세 한 푼도 안내는 나라
- 최근 여권에서 ‘부자 증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517만명 가운데 면세자는 592만명이나 돼 실제로 근로자 10명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납세의무인 국민 개세주의에 따라 소액이라도 세금 낼 사람을 먼저 많게 하는 등 종합적으로 세제논의를 해야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재테크 ‘대흉년’
- 올들어 3대 투자 자산인 주식과 예금, 부동산이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할 지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은 643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 한전 초유의 반란..이사회 “전기료 10%대 인상”
-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으로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전이 정부에 요금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FTA 극한 대중인 여야 뒤에선 선심성 예산 ‘합심’
-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격화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위한 ‘예산 증액후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8조6천5백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의 예산 포퓰리즘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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