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은행들, 금융거래세로 갚아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에 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21일(현지시간) EU의 조세ㆍ회계 담당 집행위원은 "은행들이 받은 정부 지원을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거래세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이날 라트비아방문 중에 금융거래세 도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이에 관해 확고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메타 위원은 "정부가 금융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해준 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제는 금융부문이 그 가운데 최소한 일부라도 정부에 갚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메타 위원은 향후 1년은 조세 피난처와의 싸움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 공동의 법인세 관련 규정집을 만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세무행정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주식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거둘 연간 550억 유로를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와 관련된 지원자금이나 EU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2014년 도입안을 만들었으며, 프랑스는 내년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영국은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업체들이 스위스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 지역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독일은 영국 등이 끝내 반대하면 유로존 국가 만이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