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전 CEO, 美정부 상대 250억 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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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10:25  

스타 인터내셔널사가 지난 2008년 이뤄진 미 연방정부의 AIG 인수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25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IG의 최대 주주였던 스타 인터내셔널사는 21일(현지시간)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주주표결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AIG 지분 80%가량을 가져가면서 정부 여신에 대해서도 14.5%의 `징벌적` 이자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주식이 무려 98%나 폭락하는 손실을 경험한 AIG 주주들에 대해 정부 배상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소송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스타사는 특히 2008년 9월16일 시작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이 정당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주 권리를 침해했으며, 나아가 공공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개정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 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미 정부의 당시 조치는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찬사를 받을만한 취지이긴 하지만 목적이 당시 채택된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으며, 정당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타사는 또 현재 티머시 가이트너 현 재무장관이 AIG 인수 당시 총재로 있던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버그는 지난 2005년 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40년 가까이 AIG를 이끌어왔으며, 스타사는 한때 AIG의 주식 12%를 보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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