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불평등, 연금체질 개선돼야

<앵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소득불평등이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가 0.409를 기록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18세에서 65세인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으로 OECD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해 나이가 많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적연금을 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금재정을 벌써부터 과하게 지출하면 고령화가 많이 진척된 이후에는 마땅히 대처할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노인층에 대해 나갈 수 있는 예산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테고 결국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노동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당 1명, 2030년에는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취업자의 지출만으로 고령층의 연금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에서 고령화 복지부담을 취업자와 은퇴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노령인구에 시혜를 베푸는 복지형태도 개인과 정부, 지역사회가 결합해 보장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구소득보전이나 부채상환에 있는 만큼, 고용의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