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재정협약 '엇갈린 평가'

<앵커>

유럽 신 재정협약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협약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로존 17개 나라와 비유로존 6개나라가 서명한 재정협약을 두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 유럽이 화폐통합을 넘어 재정통합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부여되는가 하면 느슨한 협약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과 유럽구제기금 등이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 지난 주말 유럽과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회원국 관계인 유로존 국가들이 과다 재정적자국을 자동 징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 각 나라별로 내부 상황이 달라 신재정협약이 발효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회 비준만 통과하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이 그동안 재정적자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는데 느슨한 협약이 서명됐다고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냐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도 유럽 신재정협약이 국내 증시에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신재정협약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유럽 재정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