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FTA 추진 속도낸다

입력 2011-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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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당국이 한미 FTA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총 무역액 가운데,

특혜무역비중, 이른바 관세혜택을 받는 무역비중은 35% 수준입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규모인데, 세계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3번째인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특혜무역비중이 단숨에 67%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 당국이 한미 FTA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중국과 일본에 대한 FTA를 조심스럽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기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에 대한 마무리가 끝나면 일본에 대해서는 FTA 논의를 재개하고

중국과는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우려가 되는 점은 있지만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 역시

할지 말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소위 ISD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논란이 됐던 ISD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측과 협의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약속하고 동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참여를 할 경제적 실익은 별로 없지만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세계 최대의 FTA 네트워크망을 갖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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