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고용정책] 낙후된 노동 관행 '대대적 메스'

고용부가 구상하는 내년 고용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임금 개편을 통한 근로제도의 선진화는 내년에도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주야2교대 근무제를 주간연속2교대 또는 3조2교대 등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재 연간 720만인 지원금을 최대108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과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도 고용보험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 생계비와 고용유지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