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고용정책] 상생의 일자리 문화 정착

2012년은 노사 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평가와 인증, 지역 업종별 실천모델 발굴을 통해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공생의 문화도 확산될 전망이다. 주요 업종별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모델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동의 산재예방도 체계화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이 확산되고 민간 주도의 중앙·지역별 협의체 구성(NGO, 종교계 등), 온라인몰·공동판매장 신설, 상시특별보증·투자펀드 확대도 이뤄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가 뿌리 내리는 원년을 기대했다.

전임자급여에 대한 편법 지원,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의 위반을 근절하고 합리적 교섭 질서와 공정한 단체협약 등 선진적 노사문화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분석·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호에 나서게 된다.

갈등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내하도급·구조조정 등 전담 TF 운영하고 권역별 교섭협력관도 운영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