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예산 연내처리 불투명

<앵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여야간 기싸움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올해안에 합의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당 쇄신에, 민주당은 야권통합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어 국회 개원을 위한 구심점도, 예산심의 대한 의지로 없어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빨라야 다음주에나 예산 심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계수조정과 쟁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 진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또한번의 강행처리가 불가피한데 여당에대한 민심이반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시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은 모두 보류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심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생계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