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全大 조사권 신설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계기로 전대 조사권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금품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대 관리업무 전반을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대는 어떤 식으로든 선관위의 관리 및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관위는 2006년 12월에도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묵살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봉투 사건의 영향으로 선관위의 의견이 관철될 전망입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전대 관리업무와 투·개표 관리, 경선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등 선거 사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과 경선 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 입니다.

한편, 쇄신파인 원희룡 의원은 "신고자 면책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선거비용을 신고계좌로만 입출금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선거 방지제도를 전폭 도입해야 한도"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