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 재정협약 법적 틀에 합의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 재정협약`의 법적 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 협상 관계자는 몇몇 법적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법 초안이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소집되는 EU 재무장관 회담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협상 관계자는 영국을 제외한 EU 26개 회원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황금률` 준수와 이를 위반할 때 자동 처벌하는 것이 골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계자는 황금률을 개별 회원국의 법과 어떻게 절충할지와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 최소한 몇 개국이 비준해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된 법적 틀은 재무장관 회담을 거쳐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EU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들 관계자는 신 재정협약 구체화 협상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