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유통단계 줄일 계획..5단계를 3단계로

소 값 하락에도 쇠고기 가격은 여전히 높아 정부가 유통단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유통과정의 문제나 가격 왜곡이 있는지 공정위가 조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우 산지에서 우시장의 출하 비중을 줄이고 직거래 출하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형 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해 종전 5단계의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 장관은 수입 쇠고기 증가로 소 값이 떨어졌단 지적에 "말이 안 된다. 지난해 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21만6천t으로 전년보다 3만t 늘어났다"며

"상품을 고급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이면 국산 쇠고기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한우 암소를 2년간 20만마리 도태해 2013년까지 적정 수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사육 비용 절감과 관련, "할당관세 사료품목을 11개에서 21개로 늘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향후 10년간 유지해 곡물 사료가격의 안정을 꾀하겠다"며

"풀 사료 재배 면적을 2014년까지 배로 늘리고 올해부터 사료작물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도입해 사료 값의 20%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사업구조의 개편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농협 개혁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국민여론상 안되며, 3월 2일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 FTA로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더라도 사료 값과 유통비용 축소로 연간 2.7%의 사육 비용을 줄이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 협상이 추진되면 우선 농어업 보호방안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설 현대화와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매달 수출대책회의를 주재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