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인진료비, 비중 2030년 70% 넘어서

건강보험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30년에는 현재보다 70%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보험지출도 현재보다 2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9일 건강보험 지출을 2011년 37조4천억원에서 2030년 132조6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원장은 2030년에는 약 1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3조원보다 370%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보험료 이외의 건강보장재원을 다각화하고, 일반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최신 인구추계가 연금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50년 기대수명을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기존 추계보다 각각 2.2세, 0.4세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맞춰져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은 대부분의 저출산정책 수혜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