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금융거래세 도입·부가세 인상 발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21.2%로 현행보다 1.6%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오는 8월1일부터는 금융거래에 대해 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이날 밤 프랑스의 주요 6개 TV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런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사회적 부가세`로 알려진 부가가치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회당은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토빈세`로 알려진 금융거래세는 유럽연합(EU)집행위 차원에서 주식거래에는 0.1%, 파생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에는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거래세가 부과되면 연간 1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될 것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투자세와 상속세도 소폭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