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논란 '점입가경'

<앵커>

KTX를 민간이 경영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X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또 다시 맞붙었습니다.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직접 맞붙은 1차 토론회에 이어 열흘 만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요금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요금인하가 안되면 정부정책 접겠습니다."

이에 황영식 위원은 선로가 하나인 철도사업에서는 경쟁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철도는 선택가능성이 첫째 없습니다. 수서발(KTX)를 민간업자에게 준다. 그게 과연 경쟁이 됩니까? 서울역으로 가서 탈지, 용산가서 탈지, 수서가서 탈지, 광명가서 탈지가 자기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가까운가 그걸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철도는 다른 교통산업과 다르다는 주장에 도입 찬성측은 이용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사당이나 서초 등 서울 중간지역의 주민들도 선택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이런 직접 경쟁 지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 시기가 적절하냐는 논란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대측의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현 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 수서 역사 완공 시점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대 박기남 교수는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공기업 구조를 설명하며 2015년 신규사업장이 개통되는 지금이 민간경영 도입의 적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브릿지-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국토부는 앞으로 교통학회와 철도학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 TV토론회와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여론과,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KTX 경쟁체제 도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