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부담줄어..외국고ㆍ대학생 교육비 공제

모든 기러기 아빠가 2월부터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초ㆍ중ㆍ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입니다.

한편 건설근로자 등의 외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건설근로자와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려던 안은 폐기됐습니다.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면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부담이 생긴다고 판단해 신청할 때만 연말정산을 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