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G20국가 보건지출 증가로 신용등급 강등 시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주요 20개국(G20)의 보건 및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법률 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15년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3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 미국이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40년간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건 부문 지출이 향후 수십년간 국고를 심각하게 파먹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이 3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결국 오는 2020년에는 투자부적격(junk-rated) 등급 국가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보건 부문과 관련된 각국의 재정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는 2060년에 전체 인구의 30%가 줄고 국민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연금과 보건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관련 지출은 올해 GDP의 약 22%에 해당하는 108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5년에는 141조 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