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넘치는 쇼핑몰 명단 공개"

오는 12일부터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입니다.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기준에는 연간 전자상거래 민원상담 건수가 9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민원다발쇼핑몰은 한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해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