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성을 내세운 박원순 표 부동산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하려면 소형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소형 확대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서울광장. 개포지구 주민 1천5백여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소형 주택을 늘리라는 서울시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박정수 행정폭력
“기다린지 20년됐는데 계속 법이 바뀌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공공성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강남 재건축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늘리라는 서울시와, 사유재산 침해라고 맞서는 주민들.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보다 더 엄격한 공영개발의 원칙이라던지, 공공의 개입이라던지, 공공성의 확대라든지...”
서울시 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2: 4: 4의 비율로 아파트를 신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서울시가 개포지구에 소형주택 비율을 50%로 높이라고 주문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이틀 뒤 1만2천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 개포지구를 찾았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도 낡았습니다.
집안은 비가 올 때 마다 물이 새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고, 온수가 터져 천장은 군데군데 얼룩입니다.
<인터뷰> 개포 4단지
“위층에 얘기했었거든요. 온수가 터져서 그랬다고. (위층에 온수가 터져서)네 이사 가면 수리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거고요”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될거란 기대감에 열악한 환경에도 참고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서울시 정책에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소형 주택 비율을 50%로 높이면 개포지구 주민 중 일부는 재건축을 해도 소형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뷰> 백충강
“30년을 살면서 오로지 한 가지 좀 큰 평수에서 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작은 평수를 짓는다는 건 말도 안돼요”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재건축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소형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장덕환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개포4단지
“16년 기달렸는데, 서울시가 또 다른 조건, 강화된 조건 내세우니까 터지는 겁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몇 년 할꺼냐 집수리해서 좀 참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찬호
"소형 늘리는 규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 압박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한다.“
신반포 6차 아파틉니다.
용적률을 300%로 올려 최고 35층 높이로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경관 등을 해친다며 재건축 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사실상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에 제동을 건겁니다.
<인터뷰> 전창선 신반포 6차
“용적률 제한 없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용적률 제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한양 홍실아파트까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남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서울시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 아파트 공급량이 서울시 공급량의 50%정도를 차지한게 현실. 공급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더 나아가서 공급 지연으로 수급불균형 초래할 것.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아파트 상승 여지도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탠딩>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포지구 공인중개업소는 소형비율 논란 이후 개점 휴업상태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뷰> 황화선 공인중개사 개포4단지
"거래는 거의 안되는 상황이죠. 사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겠느냐 이러면서 신중론쪽으로 돌아섰고, 매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싼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 "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결과 서울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재건축 시가총액은 2조3천억원이 증발했는데, 더 빠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서울시는 반발이 거세지자, 소형주택 50% 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달에만 3차례 더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공공성을 내세운 박원순 표 부동산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하려면 소형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소형 확대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서울광장. 개포지구 주민 1천5백여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소형 주택을 늘리라는 서울시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박정수 행정폭력
“기다린지 20년됐는데 계속 법이 바뀌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공공성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강남 재건축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늘리라는 서울시와, 사유재산 침해라고 맞서는 주민들.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보다 더 엄격한 공영개발의 원칙이라던지, 공공의 개입이라던지, 공공성의 확대라든지...”
서울시 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2: 4: 4의 비율로 아파트를 신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서울시가 개포지구에 소형주택 비율을 50%로 높이라고 주문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이틀 뒤 1만2천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 개포지구를 찾았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도 낡았습니다.
집안은 비가 올 때 마다 물이 새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고, 온수가 터져 천장은 군데군데 얼룩입니다.
<인터뷰> 개포 4단지
“위층에 얘기했었거든요. 온수가 터져서 그랬다고. (위층에 온수가 터져서)네 이사 가면 수리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거고요”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될거란 기대감에 열악한 환경에도 참고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서울시 정책에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소형 주택 비율을 50%로 높이면 개포지구 주민 중 일부는 재건축을 해도 소형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뷰> 백충강
“30년을 살면서 오로지 한 가지 좀 큰 평수에서 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작은 평수를 짓는다는 건 말도 안돼요”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재건축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소형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장덕환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개포4단지
“16년 기달렸는데, 서울시가 또 다른 조건, 강화된 조건 내세우니까 터지는 겁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몇 년 할꺼냐 집수리해서 좀 참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찬호
"소형 늘리는 규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 압박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한다.“
신반포 6차 아파틉니다.
용적률을 300%로 올려 최고 35층 높이로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경관 등을 해친다며 재건축 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사실상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에 제동을 건겁니다.
<인터뷰> 전창선 신반포 6차
“용적률 제한 없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용적률 제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한양 홍실아파트까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남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서울시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 아파트 공급량이 서울시 공급량의 50%정도를 차지한게 현실. 공급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더 나아가서 공급 지연으로 수급불균형 초래할 것.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아파트 상승 여지도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탠딩>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포지구 공인중개업소는 소형비율 논란 이후 개점 휴업상태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뷰> 황화선 공인중개사 개포4단지
"거래는 거의 안되는 상황이죠. 사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겠느냐 이러면서 신중론쪽으로 돌아섰고, 매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싼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 "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결과 서울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재건축 시가총액은 2조3천억원이 증발했는데, 더 빠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서울시는 반발이 거세지자, 소형주택 50% 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달에만 3차례 더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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