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사회서비스 관리 효율적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7개 부처에서 9조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찾아온다.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지론을 인용하고 "정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카드 사용액은 39억 달러로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인 86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국내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관광 활성화, 교육ㆍ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국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거주자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과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